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형

범행 당일 만취상태로 이웃 살해 뒤 승용차 타고 달아나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했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