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 6월 무역수지가 11억 3000만 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이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올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무역 흑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줄어든 결과로 나타난 ‘불황형 흑자’다. 더구나 지지부진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은 정부의 희망 사항에 그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등은 올 하반기에도 수출이 감소 폭만 줄어들 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면 무역 흑자는 위기의 방어벽이다. 무역 적자 장기화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신인도 하락과 외국인 자본 이탈, 금융시장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역 적자가 고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 전략산업의 모래주머니 제거와 세제·예산 지원, 기업별 맞춤형 정책 등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정치권도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우리 수출이 대외 변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것도 특정 시장과 소수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 기존 주력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품목을 폭 넓게 늘려가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원전 등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바이오·로봇·방산 등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전방위 지원 등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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