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기소 인원 대비 구속된 인원(구속률)은 32.6％로 집계됐다.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9.4％ 수준이었다. 월평균 기소·처리 인원도 크게 늘었다. 센터 설치 전에는 한 달에 평균 6.6명을 기소하고 67명을 처분했는데 설치 이후 9.9명을 기소하고 79명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에 마련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 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64건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4건 모두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4월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46명, 전담수사관 60명을 두고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술유출 사범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한 새로운 구형 기준을 전국에 전파하기도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징역 7년 형을 구형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 개선·처리 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는 한편 기소 이후 수사검사 직관, 공소 유지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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