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가구로 1100가구를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미래형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오세훈표 정책실험’으로 불린다.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고, 올해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그동안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복지·통계·법률 전문가 및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 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19.3%, 실업급여 수급 가구는 4.5%였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6.6%, 노원구 6.2%가 뒤를 이었다.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사이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첫 안심소득 급여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원 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 집단(2200가구 이상)도 선정한다. 안심소득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비교 집단에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형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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