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 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경제분야 국제포럼에서 “통일·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북한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힘 있게 내딛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다.
인권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며 “우리가 논의할 담대한 구상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단한 원칙을 세워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만들어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불통과 도발을 일관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에서 인내심을 갖고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결국에는 북한도 ‘비핵화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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