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5일 오후 1시 기준 총 89건의 사건이 통보됐다. 4일 오후 1시 기준 38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5일) 오후 1시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이 총 89건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11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71건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 건은 종결했고, 현재까지 사망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서울 지역 경찰서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0일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총 38건의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오후 1시까지 총 89건이 집계되면서 하루만에 51건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2015~2022년 기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000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4일 오후 2시 기준 400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98건(49.5%) 늘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3명으로 파악했다.
한편 용인에서는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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