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수방사 막대한 개발이익 사실 아냐"…경실련에 '반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6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주장한 ‘정부가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 263가구와 군관사 208가구, 행복주택 8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 비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행복주택 85가구는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LH가 수방사 공공분양으로 102억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경실련 주장에 선을 그었다.



수방사 공공분양 분양가가 비싼 가격에 책정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수방사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된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상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도 “수방사 군위탁 개발 사업에서 공공분양으로 발생한 수익은 국가 재정 투입 없이 노후화한 군관사 현대화에 사용된다”며 “수방사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 및 운영 비용이 투입되는 등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향후 손실을 부담하는 사업 구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수방사 공공분양으로 1가구당 6억 2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총 개발 이익은 1529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102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