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기준 부합’ 평가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7일 독자적인 오염수 점검 결과를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도로 과학적인 독자 분석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발표 내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17시간 철야 농성’ ‘외신기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오염수 관련 논란 확산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 행동’을 진행했다. 총 17시간 동안 이어진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철야 농성 등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원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요청대로 용역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IAEA 보고서 하나로 오염수 방류를 밀어 붙인다면 일본은 정말 역사에 남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원외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결집하는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대회가 비상 행동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다.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만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입법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행정구역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특별법, 재해에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독자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올 5월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배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일본에 제언할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방류 개시를 염두에 두고 7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달 30일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종료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7일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 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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