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잠정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해양투기 보류를 관철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한 잠정조치 청구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에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에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기재위·과방위가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리고 있지 않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국민들게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 난맥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인 상임위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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