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지자체장이 수도권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인구 2600만명의 사실상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대승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 별도로 회동을 가진 것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협약은 서울·인천·경기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전제 아래 3개 광역단체가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어느 한쪽의 지자체가 아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이날 오 시장과 유 시장, 김 지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현안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완공, 경인선 및 경부선 지하화 추진,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심야버스 확대 등을 내걸었다.
또 수도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을 합치고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수상 선박 도입을 확대하고 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맞손을 잡기로 했다. 이 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인력·장비·물자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김포시 마리나선착장에서 첫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인천 월미도에서 2차 회동을 가졌고 올 2월에는 서울 노들섬에서 3차 회동을 개최하고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1년 사이에 4번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지자체 안팎의 평가다.
3개 광역단체장이 협력과 협치를 주요 기치로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정책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수도권 쓰레기 신규 매립지 건설을 놓고도 각 지자체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차세대 GTX 노선의 역사 위치를 놓고도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3개 지자체장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당인 만큼 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수도권 지자체의 협치가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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