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상호 관계를 사실상 신흥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격상했다. 신냉전으로 엄중해진 경제·안보 상황, 사이버 분야 등에서 급변하는 기술 진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나토 국가별적합파트너십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나토 ITPP에는 사이버 안보와 과학기술, 신흥 기술, 대테러 등 11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2년 양측이 체결한 ‘국가별파트너십협력프로그램(IPCP)’보다 공조 수준을 높인 것이다.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나토 방문으로 시작된 한·나토 협력 관계는 이번 파트너십 격상으로 한층 공고해졌다.
기존의 IPCP가 안보 등에서 포괄적 수준의 협력을 규정했다면 ITPP는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맺어졌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팽창, 고도화한 북핵 위협, 기술 진화로 부각된 신흥 기술안보 이슈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나토는 ITPP에 공동 안보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 개발 및 상호 운용성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 평화 안보 △공공 외교 등 11개 분야를 문서화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모두 협력 관계를 격상했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AP4 국가를 처음 초청한 지 1년 만에 대서양 국가와 인태 지역 전략국가들을 묶는 안보·경제협력체를 만든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비롯해 노르웨이·포르투갈·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 정상과도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스웨덴을 32번째 국가로 가입시키기로 잠정 합의하며 동맹의 범위를 한층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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