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은 물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시대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경북도는 9월중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북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또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지방시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도 본격 가동된다.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 방지 및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 및 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한다.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 대기업만큼 연봉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통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관련 세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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