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논란이 결국 소송·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침을 밝힌데 대해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황 실장은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고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지 않았으나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퀴어축제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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