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2·2023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양평군 강상면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은 김건희 여사 특혜”라는 주장과 배치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9일 열린 예결위 8차 전체회의(경제부처 심사)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지도 88호선 양평 양근대교 도로개설 사업 예산 47억16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양근대교 확장 사업은 양평읍 양근리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를 연결하는 도로(교량)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강상면 병산리는 민주당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김건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2억84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40억원이 증액돼 42억8400만원으로 확정됐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1년 뒤 2022년 11월 11일 예결위 8차 전체회의(경제부처 심사)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양근대로 예산을 정부안(5억원) 대비 9배인 45억원을 증액해 5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최종 '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 측은 “민주당 주장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김 여사 일가의 강상면 병산리 선산 지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상면 병산리 교통 편의를 위한 양근대로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킨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가 상승을 늦춘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양평 강하면 왕창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지나 강상면 교평리를 잇는 국지도 8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역시 2023년 예산안 정부안에는 6억2400만원이 반영됐으나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 대비 23억7500만원 3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 역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양근대교와 국지도 88호선(강하-강상) 확장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만큼 양평군 강상면의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괴담정치와 혹세무민을 멈추고 양평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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