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늘리고 공공예식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3일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하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혼인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에서 2022년 19만1690건으로 0.42%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서울시 혼인건수는 같은 기간 3만7012건에서 3만5752건으로 3.4% 줄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한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한다.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해당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9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7억 원을 넘기면 안 된다. 지난해부터 전세금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됐으나 소득 기준은 2020년부터 97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북서울꿈의숲·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늘린다.
예식 공간별 수용 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한다. 시민안전체험관·시청 시민청과 다목적홀·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인재개발원·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평화울림터·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혼생활 중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도 도입한다. 결혼 초기 겪게 될 문제 해결을 돕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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