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이행을 위해 한일 정부가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정상간 논의에 대한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 당국은 조만간 국장급협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에 일본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에 박 차장은 “핸들링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예스’라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정부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방류 세부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없게 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고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정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작·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둘러싸고 ‘혈세 낭비’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차장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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