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민선 8기 첫 주민소환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절차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 본부장은 9월 5일까지 고양시 청구권자 91만 3829명 중 15%인 13만 7075명에게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이 때부터 이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선관위는 주민의 3분 1 이상 투표해 투표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고 본부장은 “시청사 이전 문제 등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조례도 시청사의 위치를 주교동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 없이 백석동으로의 이전은 불법 행위”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고양시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청사 건립 원안을 지지해 온 고양시청원안건립추진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의 무관심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된 2007년 이후 126건의 주민소환 투표 중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21년 1월 경기 과천시에서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김종천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반발 속에 시작된 주민소환 투표도 투표율 미달로 개표 없이 종결됐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초 이 시장이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 시행사인 요진개발로부터 기부받은 일산동구 백석동 부지 6만 6000여㎡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원당동 지역은 슬럼화가 될 것”이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