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13일(현지 시간) 최초의 대(對)중국 국가전략을 공개했다.
의약품,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정책적 조치는 모호한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그치며 현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고민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64쪽 분량의 대중 국가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대중국 전략은 앞으로 독일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독일은 이번 대중국 전략에서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경감)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변했다. 중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우리도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투자 관계는 유지하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궁극적으로 독일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이나 법치국가, 공정 경쟁 등과 관련해 중국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국제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갈수록 무게가 실리는 인태 지역은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지역 파트너들과 안보 정책,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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