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여당의 실업급여 관련 실언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야당이 비판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달콤한 시럽(Syrup)급여가 됐다”,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 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며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추적 조사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고용노동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먹자’는 달콤한 쪽으로 가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 악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10명 중 4명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고용부 담당자의 발언을 두고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100년, 200년 뒤 해양 생태계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냐”고 반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11년 전 (원전 사고 당시)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며 “앞으로 처리가 훨씬 잘 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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