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시공사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5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설1구역이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1구역 총 공사비는 97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공공재개발로 용적률 299.5%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 24층 규모의 주택 299가구를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몫(8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 109가구는 일반분양, 11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지어진다. LH는 두산건설과 설계·시공 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도 지난 13일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시행자 지정까지 14일이 소요됐는데, 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단기간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주민대표회의 구성·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건축설계를 구체화한다. 전농9구역에는 35층 이하 공동주택 1159가구(일반분양 920가구·공공임대 239가구)가 들어선다. 2026년 착공을 거쳐 2029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도심사업의 통합적 지원 및 지방도시 적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 주도인 공공재개발을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늘어난 용적률의 20~50%(서울 50%)를 공적주택으로만 기부채납 받는데 이를 토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이나 청년·고령자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개 단지 내 분양·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인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계획·설계의 자유도를 높여 민간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공공재개발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사업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의 사업부지는 분양단지로만 조성돼 사업성을 높이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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