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달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매년 10월 부과 前 사전조사

의왕시청 전경

경기 의왕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조사 기간 중 조사원이 직접 현장 찾아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살펴본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하루 단위의 계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은혁 의왕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