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나선다. 최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실태조사를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탈시설 정책을 도입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와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 2명이 한 조로 동행해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탈시설 찬성과 반대, 중도측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조사표를 마련했고 이번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연내 수립하는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로 시와 전장연의 갈등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자 전장연은 “탈시설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탈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하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게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전장연의 반대 목소리에도 시는 탈시설 전수조사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능력과 자립 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의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겐 손을 내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