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공식 출범했다.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양측 대표부를 만나 “양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비롯한 미측 대표부와 함께 NCG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NCG가 본격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캠벨 보좌관 외에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을 비롯해 미국 백악관·핵전략사령부·국방부·국무부의 핵자산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차장은 NCG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이 ‘일체형 확장 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차장은 “미국은 NCG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신뢰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날 한미 핵 확장 억제 구체화를 위해 5가지 행동 계획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우선 양국의 핵 기획 및 핵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보안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함께 운용할지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자산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양국 정상은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양국은 핵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훈련을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 측의 핵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장교를 미국에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캠벨 보좌관은 “NCG는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행될 것”이라며 “한미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안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NCG 논의 개시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캠벨 보좌관은 “NCG라는 형태의 협의체 자체가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이에 맞춰 미국의 핵전력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캠벨 보좌관은 한미 양국 사이의 NCG 논의가 일본 등 다른 역내 국가를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먼 미래에는 다른 목표를 지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양자적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정기총회에도 최선희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최근 3년 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 활동은 총 30건으로 2021년 상반기 37건, 2022년 상반기 5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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