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소비촉진 쿠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산업 생산자단체의 고충 의견을 수렴했다. 성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우리 어촌 곳곳이 예전에 비해 30~35%에 이르는 소비 부진이 있다”며 “잘못된 괴담에 의해 어촌이 피폐화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산업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쿠폰 발행을 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해수부·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빨리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재원과 관련해 그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듯하다. 기재부와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 시스템 상에서 가능한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성 의장은 관련 법안이 이미 나와있고, TF 차원에서 이미 기재부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국회에서 (비과세 범위를) 5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긍정 입장을 밝혔다.
수산업계는 이외 수산 정책 자금 확대 및 이자·원리금 상환 유예, 수산물 정부 비축 확대, 방사능 미검출 홍보 확대 등과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국민 불안을 심어주는 일을 당장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