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수해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 지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복구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여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尹 "이럴때 돈 쓰려고 긴축 재정"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충남 공주의 농가를 방문해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동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전날 경북 예천을 방문한 데 이어 연이틀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폭우로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소실된 가축 등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경청했다.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걱정 마시라, 예산 투입을 많이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복구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분뇨 냄새도 많이 나는데 우리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또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도 이르면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은 물론 사유 시설도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안정자금, 농어업인의 경우 시설·운전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인 비상 상황”이라며 “혈세는 재난을 당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재난 예방과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치권, 수해 방지 법안 처리 속도
당정, 수자원관리 국토부 이관 추진
수해복구 추경 편성에는 여야 이견
당정, 수자원관리 국토부 이관 추진
수해복구 추경 편성에는 여야 이견
여야도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각지의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 법안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여야는 8월 국회 회기까지 해당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환경부가 맡은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등 가용한 재정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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