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3→1223→1393억…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주먹구구’

■광주시의회 209억 ‘싹둑’ 이유는

[채은지 광주시의원 5분 자유 발언]

수년째 허술…관리·감독 정상화 촉구

관성적 업무 행태 바로잡기 위한 조치

특정감사·코로나 여파 답변 변명 불과

채은지 광주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지원액은 2020년 1193억 원, 2021년 1223억 원, 지난해에는 139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지급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9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한 누적 지원금은 무려 1조 79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준공영제 운영 조례 상 명시된 정산검사,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미시행과 특정감사 사후조치까지 상당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광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다.

채은지 의원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수년째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관성적인 업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감사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많아 조례 상 명시된 행정 절차를 누락했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해 운전 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