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그동안 진술과 달리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내달께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등 해당 내용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관련 40차 공판에서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를 설명해달라”는 재판장 요청에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등을 검찰에서 일부 뒤집은 셈이다.
이 대표의 이름은 앞서 1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 증언에서도 등장했다. 정모(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 권한을 가진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게 맞나’라는 검찰 질문에 “결론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가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거론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측근은 물론 관련자들이 이 대표 연루를 의심한 만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소환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 등까지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8~9월 인사 전까지 지금껏 수사하던 사건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연이어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다, 시일이 길지 않은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등에 한층 서두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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