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2기 위원회’로 꾸려진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의 고민은 더욱 극심할 노사 갈등을 줄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심의 과정을 가다듬는 일이다. 당면 과제는 올해 심의에서도 뜨거웠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할 수 있을지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12대 박준식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 13일까지다. 최저임금위 심의 운영에 적극적 역할을 했던 권순원 공익위원을 비롯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모두 임기가 늦어도 5월로 끝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3월에 시작해 7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위원들이 2025년 최저임금의 심의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다. 노사가 제시하는 임금 수준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심의 전반과 임금 수준 결정에서 가장 큰 역할은 위원장과 공익위원이 맡는다. 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 중재안과 표결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투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기 위원회의 과제는 최저임금 심의의 공정성 확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해보다 정부 가이드라인 논란, 의원 교체·자격 시비, 노정 갈등처럼 심의와 무관한 이슈로 흔들렸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낮다. 예년의 최저임금 심의 분위기를 보면 이처럼 낮은 인상 폭이 이뤄진 해의 다음 연도 심의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폭이 더 세진다.
2기 위원회의 첫 시험대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문제를 어떻게 풀지다.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 구분이 먼저 결정돼야 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이뤄졌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적게 받는 업종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점도 도입 근거로 제시한다. 올해도 노사는 업종 구분을 두고 부딪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 끝에 도입이 불발됐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최저임금위의 과제는 정치적 외풍을 견딜 수 있도록 결정 방식과 규범을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며 “업종뿐 아니라 지역까지 구분 도입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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