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지적장애인과 非지적장애인 사이 '경계인'

실태 파악 걸음마 수준…"실질적 지원 기대"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원. 사진 제공 =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이 부족해 학습이나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아 부적응 등 어려움에 빠지기 십상이다.

하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비 보조 및 행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발맞추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