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사에서 한목소리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지명권을 행사한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서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법관은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특히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관한 담론은 다채로운 삶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담아내야 한다. 이러한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9일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40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 대법관과 달리 권 대법관은 청문회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의견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본회의 직전 채택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률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대법관을 각각 대법원 1부, 2부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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