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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中에 전략비축유 판매금지법 통과

찬성 85 對 반대 14 초당적 가결

일각선 "시장원리 해쳐" 우려도

조 맨친(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라이언 사디 테보젠 최고경영자(CEO)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중국에 대한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원이 20일(현지 시간)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 혹은 중국 정부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상하원은 다음 주 최종 합의안을 낸 뒤 이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바이든 정부는 급등한 유가를 내리기 위해 1억 8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했다. 하지만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계열사인 유니펙이 이 중 100만 배럴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략비축유 판매를 둘러싼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전략비축유 대중국 판매 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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