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수년째 교류가 끊긴 남북 관계의 변화에 맞춰 본격적인 부처 수술 작업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 등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북 협력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등은 개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장차관이 동시에 교체된 데 이어 본부와 소속 기관 산하 단체의 조직·예산 전반을 감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축소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변화”라며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돈이든 사람이든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앞서 통일부의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했던 이명박 정부 출신의 김영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서다.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이달 초 취임하면서 구조 조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현재 통일부 인력의 4분 1 수준인 15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21일 인원 감축 비율은 미정이라면서도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개편 작업에 착수했음을 인정했다.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은 통일부 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소속 기관인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이다.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역시 인력 감축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달 이들 기관에 대해 운영비 등을 삭감한 예산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조직 개편 이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조직도 있다. 북한 인권과 통일 정책 마련 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인권인도실·통일정책실 등의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인 ‘신통일 미래 구상’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된 정세분석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대화가 경색되고 북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 파악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현재 운영 중인 북한정보포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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