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안보공약을 강화하자 초조해진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쏘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종류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자칭 ‘화살’ 계열로 부르는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은 전술핵탄두(자칭 ‘화산-31’)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 ‘화상-1형’ ‘화살-2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올 2월과 3월 시험 발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달 18일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킨 것을 의식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 등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맞서 “북한의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상태다.
북한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근래에 재개했다. 12일 대륙간탄도시마일(ICBM) ‘화성-18형’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데 이어 19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다가 자초한 국제적 경제제재로 경제가 피폐해진 가운데 가뭄·수해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민심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한미 동맹과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내부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북한 자칭 ‘전승절)을 전후해 추가 무력시위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