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저금리’는 인류 최초의 생존 위기를 버티기 위한 ‘진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당시의 저금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올라간 금리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상 최저 금리와 양적완화, 재정 방출이라는 역사적 대응을 했다”며 “이 덕분에 우리도 위기를 잘 견딜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확 올라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면 약 4500조 원(가계부채 2000조 원, 기업부채 2500조 원) 정도”라며 “금리가 2%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90조 원인데 사실상 민간 금리는 더 인상됐기 때문에 약 100조 원의 이자 부담을 우리 경제는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 전조 증상이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함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기 두 달 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다.
홍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의 10%가 부실했다는 점인데 지금 남아 있는 PF대출 잔액만 해도 132조 원”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9월 말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만기 상환 유예가 도래하는데 이 규모도 85조 원”이라며 “이러한 만기 도래 대출 자금들이 잠재적으로 하반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신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아서 먹고 사세요’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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