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258억원을 투입해 3만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