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찬성”…금 가는 MZ노조 vs 양대노총 대립 구도

새로고침협, 근로시간제 개편안 반대 이어

노란봉투법도 찬성…정부, 정책 구애 ‘무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노동 정책에서 일명 MZ세대 노조와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MZ노조가 잇따라 양대 노총이 바라는 정책 방향에 ‘손’을 들어줘서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처음 밝혔다. 새로고침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구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노동계가 찬성하는 법이다. 양대 노총은 전체 노조원 약 80%가 속해 있어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고침은 MZ세대 조합원이 대거 참여해 MZ노조로 불렸다. 기존 노동조합의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해 반대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하지만 올해 초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처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책정 어려움 등을 우려했다.

새로고침이 잇따라 정부 정책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행보는 예견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새로고침은 외부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상황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도 노동계와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계 참여기구에서 새로고침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와 여당이 새로고침에서 노동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고침이 양대 노총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노정 갈등 구도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새로고침은 기존 노조의 여러 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서다.

한편 새로고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무직 노조가 주축으로 결성된 노조연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