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개편, 낮은 구직의욕 높이는 게 목적”

고용정책실장 언론 설명회

"납부·수혜자 간 공정성 문제

수급자 도덕적 해이 탓 아냐"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개편하는 목적이 ‘수급자 구직 의욕 향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업급여가 수술대에 오르는 게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관련 약식 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 없다”며 “(개편의 목적은 고용보험료의)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업급여 개편의 원인 중 하나로 ‘실업급여·최저임금 연동 구조’를 지목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다 보니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해당 제도에 메스를 댄다는 것이다. 이는 재취업을 위해 일시적인 실업 상황을 돕는다는 실업급여의 목적과 반하는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28%가 받은 실업급여액도 실직 이전 근로소득(세후 기준)을 넘었다고 추산한다. 고용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따로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건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이후 수급자 비하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존 반복·부정수급자 문제를 전체 수급자로 일반화했다는 비판이 일자 고용부가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에 대해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구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