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전과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8명(41.2％), 국민의힘 22명(22.0％)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원 6명 중 3명(50.0％)이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자였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는 전과 있는 의원이 없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이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이 10명 중 1명(10.0％)이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전과 기록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의 서영석·설훈·신정훈 의원은 각 3건, 같은당 강훈식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각 당은 공천 심사기준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천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의 기록을 근거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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