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올 2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불황형 성장’을 기록한데 대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하반기에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로 간신히 역성장은 피하였으나, 수입 감소에 의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라며 “가장 큰 특징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모든 부분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분기는 중국이 리오프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했던 시기”라며 “그런데도 이 정도 성장밖에 못 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소비는 1.9% 감소해 1997년 1분기의 -2.3% 이후 26년만의 최저 기록이고, 정부의 성장 기여도도 -0.5%p 감소했다”며 “상반기에 민생관련 예산 중 62%를 사용했음에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상상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자유시장이라는 미명 하에 영화 관람하듯 시종일관 방관자적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초부자 감세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제정책 마련에는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며 상저하고를 외치면서도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운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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