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할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서 26일 출범해 업무를 시작한다.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금융감독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남부지검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그간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맡아왔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를 위해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구성했다. 팀 간 공조를 통해 이상거래를 감지 및 분석하고, 가상자산 거래 흐름과 보유자를 추적해 동결한 뒤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에 힘 쓸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 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발행?상장?거래 전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 보호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감독·조사·수사 역량을 갖춘 범정부적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합수단 출범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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