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체 편성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며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고정비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는 △재생에너지·디지털·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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