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검찰에서 처리하는 마약 사건이 2만건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 검사 수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수사관 수가 올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단 7% 늘어나는 데 그쳐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 마약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검사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00여명 검사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각 지방검찰청에는 마약전담 지정 검사를 80명 두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여느 형사사건도 함께 담당한다. 마약사건만 전담하는 검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강력범죄수사부가 있는 인천지검·부산지검으로 각각 3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도 2명씩이 속해 있다. 강력범죄수사부 등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 가운데서는 수원지검이 유일하게 2명의 마약사건 전담검사가 포함돼 있다. 게다가 마약 수사관 수도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마약 수사직 수사관은 총 274명(인치·호송 담당 제외)이다. 올해 다크웹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면서 지난해(263명)보다 11명 늘었다. 하지만 마약 전담 수사관은 2017년(255명) 이후 19명 증원되는 등 단 7% 느는 데 그쳤다. 2017년 이후 마약전담 수사관이 증원된 건 2018년과 올해 뿐이다. 그마나도 힌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란 공항 상주인력(2018년)과 다크웹 전담 수사팀 인력(2023년)이 각각 6명, 11명 늘었을 뿐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263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문제는 검찰이 처리하는 마약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9872명에 달한다. 지난 2018년(1만3483명)보다 47%나 급증했다. 게다가 마약 거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등 차츰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7개 검찰청 가운데 마약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부산지검 등 단 4곳 뿐이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비율이 30.2%로 서울(25.2%)을 웃돌고 있으나 수원지검에는 사실상 마약 등 강력사건만 전담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지검 공직·기업·강력범죄전담부는 강력범죄와 함께 공직·기업 사건을 함께 맡는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원지검에 공직·기업·강력범죄전담부가 있기는 하나 강력은 물론 공직, 기업 등까지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다”며 “여러 사건을 함께 담당하다보니, 마약 전담검사가 2명이지만, 실제로는 1명이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나머지 검사는 다른 사건을 맡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사건 전담·지정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에 대한 집중도”라며 “다른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만큼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관과 달리 검사는 인사 이동에 따라 마약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며 “수사 기회를 부여해 이들 가운데 전문성 있는 검사를 키워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적인 육성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