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연구개발(R&D)한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최종 검토하는 등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미 연방기금이 투입돼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는 ‘여기에서 개발하고 여기에서 제조하라(Invent it here, Make it here)’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연방기관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R&D를 지원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발명품을 상품화할 때 국내 제조를 우선시할 것을 기관에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발명품)은 해외로 갈 수 없고 여기에서 (제조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개발하고 상용화한 수많은 기술이 결국 중국 등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는 바이든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의 기술 R&D 로드맵에 미국 내 제조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연방기관이 첨단 기술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도 미국 내 제조를 고려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다음 달 중순께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조치는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의 대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며 투자 제한 대상도 신규 투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는 업계의 반발로 발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미 의회는 역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 등은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2022년 10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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