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사에 외면당하며 미분양 규모가 늘고 있다. 축구장(7140㎡) 크기의 157배에 달하는 택지가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서 55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택지 미분양 적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매입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LH의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가 전국에서 총 32개 필지로 나타났다. 면적은 총 111만 9644㎡로 축구장 157개를 합한 것과 같은 규모다. 총 1만 6436가구의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들 택지는 LH에서 조성해 공급 공고를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용지도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천원종 공동주택용지(B1블록)에 대한 건설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는 총 2129가구의 주택 공급을 계획한 곳으로 2020년 12월부터 조성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밖에도 부천대장(B1블록)과 남양주왕숙(S-01블록)·왕숙2(B06블록) 등 3기 신도시 내 주요 필지도 미매각 상태다. 지역별로 수도권 22개 필지(9192가구), 지방 10개 필지(7244가구)가 매각에 실패하면서 주택 공급의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아파트 미분양 확대 등 주택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악화로 사업 리스크가 커진 데다 금리 인상으로 택지 매입 시 대출 부담도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사들이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는 부도나 파산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입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 넘길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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