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상 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예산 사용 권한으로 사상 첫 ‘대만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미국은 또 호주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북한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및 서방 동맹국과 북한·중국·러시아 간 대립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30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3억 4500만달러(약 4400억원)어치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대만으로 건너갈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수의 미국 관리는 휴대용방공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미사일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MQ-9 리퍼 무인기(드론)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드론은 전체 길이가 11m, 날개 길이는 22m인 대형 기종이다.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어 정찰에 유용하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 대당 가격이 약 2800만 달러(358억 원)에 달한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0차례 이상 PDA를 발동했다. CNN은 “이번 패키지는 PDA를 통해 미국이 대만으로 장비를 보내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호주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미국은 이번에 미사일 제조 분야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과 호주는 29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외교·국방장관 2+2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호주의 유도무기 및 폭발물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5년 호주에서 중거리 다연장유도로켓시스템(GMLRS)을 공동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호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은 호주가 향후 155㎜ 포탄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관련 기술 정보도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9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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