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듈러 주택으로 알려진 공업화 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030년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공공발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 주택은 스마트 건설 기술 중 하나인 OSC 공법으로 지어진다. 이 공법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모듈)를 현장에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줄일 수 있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 건설 산업의 혁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공업화 주택 물량 자체가 적은 데다,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높은 공사비로 공공 지원 없이는 널리 보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내 사례를 보면 서울가양(30가구), 천안두정(40가구), 용인영덕 행복주택(106가구) 등 극히 일부다.
이에 국토부는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심 내 소규모 주택 사업 등에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듈러 공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업화 주택 공공 발주 물량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올해 658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 1000가구, 2025년 1500가구, 2030년 3000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공업화 주택의 공사비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공업화 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공정별 투입 인력과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해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업화 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기존 주택에 적용 중인 내화기준,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을 공업화 주택으로 확대하고 설계·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 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모듈 제작·현장 조립과 관련된 업종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공업화 주택의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업화 주택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풀을 구성해 발주청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실시한다.
유해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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