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1년 정부가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한덕수 총리가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한 총리는 조직 구상, 자문단 섭외 등을 직접 챙기며 규제 혁파에 공을 들여왔다.
추진단은 지난 1년 동안 18차례의 전체회의, 561회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한 총리의 제외한 추진단 대부분은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됐다. 국조실은 “1∼2급 공무원 18명, 3∼4급 공무원 46명 등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이라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만들어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33명의 자문단에는 진대제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여했다.
추진단은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직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아 총리님께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출범 2년차를 맞아 덩어리 규제를 양산하는 법령·조례, 이해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개선하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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