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보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보고서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 △ALPS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해당 문구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문구”라며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17년 사드(THAAD)의 국내 반입 때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극단적 수사를 동원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에 ‘괴담’ 공세의 빌미만 준 꼴이 됐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괴담’ 프레임에 발목 잡히는 사이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문제 하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과학적으로 설득을 잘 못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되면 지금과 같이 지지율을 까먹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잘하면 지지율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정교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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