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폭행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촉발한 강력 범죄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과밀화가 원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교정시설 내에서조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재사회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2023 교정통게 연보’에 따르면 교도소 내 교정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909건에서 2022년 1527건으로 67.9% 증가했다. 가장 많았던 사고 유형은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으로 2013년 375건에서 2022년 789건으로 110% 상승했다.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의 경우도 동기 77건에서 109건으로 44% 늘었다.
교정시설 내 범죄로 입건돼 송치된 인원 역시 같은 기간 2013년 576건에서 2022년 1299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에 대해 법무부가 내리는 ‘징벌’ 횟수 역시 2013년 1만 4652건에서 2022년 2만 3583건으로 60%가량 크게 늘었다.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내리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다. 가장 약한 처분인 ‘경고’를 시작으로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접견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강한 처분은 ‘징벌방’으로 불리는 금치 처분이다.
교정시설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수용 정원을 초과해 발생하는 과밀화를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도 기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 8990명으로 1일 평균 수용 인원 5만 1117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모든 문제를 과밀화라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과밀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여러 문제점이 내재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한규 공간 변호사는 “과거 수용자들과 현재 수용자들의 범죄 성격이 변화한 만큼 다각도로 법무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에서조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의 교화 시스템이 과거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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