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미국인이 낸 세금까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에 쓸 자금도 반영해 달라고 이달 중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해당 국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백악관의 요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만은 미국산 무기 확보 과정에서 돈을 주고 사 오던 기존 '유상' 트랙뿐 아니라 일부 '무상' 트랙도 활용하게 된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FT는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만이 처음으로 FME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FT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인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발동해 3억 4500만 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대만에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PDA를 이용한 대만 지원이 결정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 제조업계, 군사장비 등이 대만 TSMC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안보에도 비상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김이 커질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